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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상호 간의 신뢰에 기초한 계약이란, 북한에게 통하지 않는 것

작성일 18-12-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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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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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년단체 자유로정렬 대표 오도현 입니다.

문재인의 양두구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북한에서 집단 체조를 보고선 감탄을 금치 못했다며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대체 문재인이 평생을 걸고 지켜왔다던 인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북한인들의 인권은 문재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북한의 공연을 보고 소름이 아닌 ‘전율’을 느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문재인은 정녕 고영주 이사장이 얘기했듯 ‘공산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공동 선언으로 한반도가 비핵화를 달성하게 되었다고 득의양양하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좌익들이 우리를 늘 친일파로 매도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야 말로 지금 그 문장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1938년 뮌헨 협정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히틀러와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히틀러는 6개월 만에 협정을 파기하고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이 듭니다.

호전주의자, 파시스트들과 협정은 늘 그런 것입니다. 북한 역시 2002년부터 수차례나 핵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결과는 늘 뒤통수였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간의 신뢰에 기초한 계약이란,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으로 작용하는 우리 자유 대한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녕 누가 역사를 잊고 있는 것입니까? 정녕 누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문재인과 청와대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은 ‘공동 이용’이라는 미명 하에 서울 코앞의 한강 하구까지 북한 선박이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말이 좋아 공동 이용이지, NLL을 북한에 통째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형사 재판에 넘기는 것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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