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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응, 민주 원칙에 입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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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작성일20-05-31 12:21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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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의 제정이 강행되고 말았다. 이 법은 홍콩에서 누군가 국가 분열과 정권의 전복을 꽤하거나 테러 등의 반국가 행위를 벌였을 경우, 해당 용의 단체나 개인을 홍콩이 아닌 중국 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중국이 아무리 자본의 맛에 길들여졌다 해도, 아직까지 사법제도는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홍콩의 자본, 민주주의와 대립된다는 점에서, 홍콩인이 누려야 할 자유와 민주의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번 홍콩보안법의 제정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과거부터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권 국가들은 홍콩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두 정부가 모두 인정되는 양정제를 주창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둔 강행수로 말미암아 중국과 서구권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을 놓고, 세계 각국과 중국은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워온 터에, 미중 양국의 상호 강경조치는 불 보듯 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과 관련된 협약을 명백히 어겼다고 밝히며, 그러한 위반 행위가 홍콩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협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되어 대 중국, 대 홍콩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내 중국유학생의 추방 의사를 피력해왔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도, WHO가 개혁에 실패했다는 등 WHO의 친중성 향을 규탄하며 미국과 WHO간의 관계가 단절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중 갈등 고조 속 전면전 양상 속에서 홍콩에 관세·무역·비자 등에서 혜택을 인정해오던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언급해온 조치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허언)에 불과할 것이라 일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일제히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유감표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연대가 구성된 것은, 15억 인구로 말미암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다름 아니라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선진국과의 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국가와의 국제적 교역, 무역을 중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수경제로 채워나가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최근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였는데, 이후 중국 정부는 호주산 소구기 수입을 금지시키고, 부족분은 자국 자급자족으로 충족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중국의 내수화 전략으로 자국이 크게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지금의 연대가 구성되었다.

선진국 연대가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중국이 국제협정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배 째라 식의 행보를 보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과, 그렇게 신뢰를 파기하며 보이는 행보로 인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1984년 당시 홍콩을 점유하고 있던 영국이 중국과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의거해,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당시 협정에 따르면,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 홍콩이 채택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존중, 유지되는 일국양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에 체결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자칫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키는 기제로 악용되며 홍콩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매우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기초하면서도,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그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을 완전히 등을 돌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복잡한 이해관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선진국이 모두 안고 있는 고충인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연대가 구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속되어오고 있는 홍콩 민주시위 사태 그리고 최근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시점이 되었다. 혹자는 섣부른 행동으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자하지만, 오히려 지금 분명히 의사표명을 밝히는 것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관리체제로 세계인의 인정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군계일학으로 점철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홍콩보안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국과 동일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그 사실을 대변해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엄정한 논리와 민주사회의 정의를 기초로 해 우리 국익에 보다 부합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은 자칫 어느 편에도 붙지 못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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